무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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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4-33호] 2014-03-06 일자로 발령한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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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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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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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xxxx.xx.xx] [환경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xx-xxx-xxxx
{전문}
1.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3.법 제3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
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행정사항 가.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다.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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