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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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시 발령번호 [제2014-7호] 2014-03-05 일자로 발령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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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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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특허청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제정]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선행기술의 조사(이하 ‘선행기술조사’라 한다)란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의 선행기술조사 조
사원이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관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업무분야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이하 ‘특실’이라 한다)출원과 국제출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실출원 및 국제출원을 모두 포함한다.

3.선행기술조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선행기술조사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4.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선행기술조사 조사팀장(이하 ‘조사팀장’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조사원 중 팀장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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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調査]   조회수 33
조사란 정보의 분석 및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하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의 목적 및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며,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원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조사방법이라 한다. 타계식 조사방법은 설문에 따라 피조자사에 문의해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이며, 자계식 조사방법은 피조사자가 설문에 직접 답을 기입하는 조사방식이며, 우편조사는 방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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