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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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 샘플 양식입니다.
특허청 훈령 발령번호 [제770호] 2014-06-25 일자로 발령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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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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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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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특허청훈령 제770호, xxxx.xx.xx, 제정]
특허청(국제출원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을 말한다.

2.공통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국제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하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5.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6.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7.국제등록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하여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8.국제사무국 전산시스템라 함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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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ule, 規程]   조회수 401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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