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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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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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호, xxxx.xx.xx,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xx-xxx-xxxx
{전문}
디자인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디자인명(하도급명)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금액 : 금 원정(₩ )-공급가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납품(완성)일자(장소) : 년 월 일(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지체상금율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초과할 수 없음) 상기의 디자인 위탁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원사업자(갑)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수급사업자(을)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첨 부 : 1.기본계약
서 본문(계약일반조건) 2.과업범위 3.산출내역서 4.개별계약서(특수조건 등)디자인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이 을에게--------------에 대한 디자인의 제작을 위탁(이하 디자인 위탁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디자인 이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 제3호 에서 정한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식 정보 성과물 중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으로서「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갑과 을간 디자인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4조 (계약의 내용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갑과 을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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