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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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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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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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99호, xxxx.xx.xx,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xx-xxx-xxxx
{전문}
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금융투자업)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분야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거래를 위해 작성하여 사용하는 표준약
관 및 개별약관 등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분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법 제2조[정의]제1항, 제6조[일반원칙]에서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정의 및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개별적인 유형별로 예시함으로써 법 및 약관심사지침을 보충하여 금융투자업 분야의 약관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금융투자업 분야 약관 규제체계 1.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체계 가.금융투자업자는 개별약관을, 금융투자협회는 표준약관을 각각 제 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56조 제1항) 나.금융위원회는 신고 받은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전문).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항 후문).라.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동항 후문). 2.법에 따른 규제체계 가.금융투자업 분야 개별약관에 대해 법 제19조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금융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지한 경우 법 제6조 내지 제14조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나.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심사와 별개의 심사로서 법 제6조 내지 제14조 위반인 경우 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법 제17조의 2 제1항, 제2항).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은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불공정한 내용이 있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다(법 제19조의 2).　Ⅲ.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1.본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이하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을 심사할 때 적용한다.
2.본 가이드라인은 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하는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시에도 적용한다.

3.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약관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에 예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법
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약관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예시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Ⅳ.금융투자업 분야 약관 심사시 일반적 고려사항 1.법에 반하는 조항이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과 금융투자업자가 제정한 개별약관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제정의 표준약관을 우선하여 심사대상으로 한다.
2.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정한 취지에 반하는 약관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3.법 위반 요건 중 ‘부당성’여부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금융투자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 법령,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고객의 지위(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개인투자자인지 법인투자자인지 여부, 소액투자자인지 고액 투자자인지 여부 등),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은 다른 분야의 약관에 비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및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본 약관 외에 투자설명서, 계약권유문서 등의 이름을 가진 약관들에 계약 내용이 산재해 있다.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위원
회가 통보받는 기본 약관에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 약관 외에 투자설명서, 계약권유문서 등을 함께 심사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Ⅴ.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개념 1.약관의 정의(법 제2조 제1항) 2.금융투자업분야 약관의 특수성 가.자본시장법에 따른 약관과 법에 따른 약관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