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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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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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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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호, xxxx.xx.xx,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자료제공)‘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2조의2(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요구일, 제
공일 및 제공방법 7.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한다.
④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비밀유지)‘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계약의 변경)‘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5조(권리 의무의 양도)‘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제6조(인도)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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