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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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샘플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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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호, xxxx.xx.xx,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2(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갑이 건설위탁(추가 위탁을 포함한다)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
다.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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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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