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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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 1 양식입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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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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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 5호, xxxx.xx.xx,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xx-xxx-xxxx
{전문}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 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 외
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 지점과 채무자의 본 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
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
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 등에 따릅니다.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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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terms, 約款]   조회수 278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점은 다수를 상대로 계약 이전에 미리 만들어놓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약관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예금약관 등이 있다. 약관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 의무불이행 시 가하는 제재, 약관의 존속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약관은 작성하는 회사나 기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해지며, 계약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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