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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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YF-BIZ-205660
분량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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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입니다.
기타 훈령 발령번호 [제276호] 2010-10-20 일자로 발령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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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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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대통령훈령 제276호, xxxx.xx.xx, 일부개정]
,
{전문}
제1장 비밀보호 제1절 총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xx.xx> [본조신설 xxxx.xx.xx][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xxxx.xx.xx>]제1조의2 (비밀의 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
작성 관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 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xxxx.xx.xx][제1조에서 이동 <xxxx.xx.xx>]제2조 (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취급인가의제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 카아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다만, Ⅰ급비 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④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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