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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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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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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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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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7호, xxxx.xx.xx,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팀),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xx.xx>제2조(적용범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xxxx.xx.xx>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1.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4.사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신청인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6.온라인 신청이라 함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무) ①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xxxx.xx.xx>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제10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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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rule, 規則]   조회수 354
규칙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 회사나 단체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게 마련인데 이 모든 것을 규칙이라 생각하면 된다. 작게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나가면 거기에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에서도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조직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질서있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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