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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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양식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발령번호 [제2014-13호] 2014-11-28 일자로 발령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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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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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창조행정법무담당관), xx-xxx-xxxx
{전문}
i.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정의1.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가.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
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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