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국제행사관리지침 [기획재정부](훈령발령번호: 제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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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관리지침 기획재정부 훈령발령번호 제311호 입니다.
기획재정부 훈령 발령번호 [제311호] 2016-11-24 일자로 발령한 국제행사관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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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관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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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국제행사관리지침
국제행사관리지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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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xxxx.xx.xx,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중기재정전략과), xx-xxx-xxxx
{전문}
1.근거 ㅇ「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xxxx.xx.xx, 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xxxx.xx.xx, 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2012.6.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2013.5.6,
기획재정부훈령 제139호)(2013.12.10, 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2015.10.27, 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 (xxxx.xx.xx, 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2.목적 ㅇ「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 3.적용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행사 포함)가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규정 제2조①항) * 국제행사 :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이상(총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규정 제3조1호) 4.관리 일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 ㅇ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 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심사요구 당시 국제기구 등에 유치 신청이 되지 않은 행사 (규정 제4조)-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비(10억원 이상)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이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행사 유치 또는 홍보 추진 이후 심사를 요청한 경우, 주관기관은 사유서(기관장 서명)를 위원회에 제출-위원회는 사유서를 검토하여 주관기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제행사를 심사대상으로 포함-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 (1회 위반) 주의 통보, (2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지원 배제, (3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지원 배제 ㅇ 주관기관은 지침(6.심사기준)의 심사기준 항목별로 자체 심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행사계획서를 제출-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도 지침의 심사기준 및 세부항목에 따라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ㅇ 최초 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예 : 비엔날레 등)도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함 ㅇ 위원회는 국제행사의 개선 보완 등을 위하여 조건을 달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시 정부 지원 가능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 ㅇ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를 계획하여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주무부처가 주관기관을 결정 (자치단체 행사인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주무부처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 ㅇ 주무부처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함-국제행사가 여러 부처 업무와 관련되는 등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가 주무부처를 지정 ㅇ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검토, 관리 등 역할 수행-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적 인지도, 재정 여건 등 행사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및 개최능력 등을 검토 *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ㅇ (대상) 신규 및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이거나,「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의 승인이 필요한 국제행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실시 ㅇ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행사는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 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추진이 의무화되는 경우-다음 각호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 1.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사업계획의 수립 완료 2.해당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의 완료 3.관련 정책결정기구를 거쳐 국가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확정 (예시) 관련 정책결정기구 ⅰ) 국무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 ⅱ)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법령에 의해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ⅲ) 기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관계 장관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령상 정례화된 회의 ㅇ (간이타당성조사) 위원회는 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변경의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산정,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ㅇ (대상사업의 선정) 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직권상정의 예시)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시 국제행사 개최 계획의 구체성, 개최 필요성 시의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경제발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주무부처가 2개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반영 ㅇ (타당성조사 신청서) 행사주관기관 또는 주무부처가 제출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는 별첨3 양식에 따라 국제행사 계획(안),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사업추진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 명시 ㅇ (사업계획의 변경)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부처 및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유서 등 제출 ㅇ (타당성조사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조사 철회 가능.다만, 주무부처가 타당성조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1.조사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 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추진이 의무화되는 경우 2.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인해 50억원 미만의 국제행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3.주무부처가 제출한 국제행사 계획(안) 등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타당성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ㅇ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야 함-정례적(매년, 격년, 3년마다)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2차 타당성조사시부터 ‘약식 타당성조사’ 실시 ㅇ 타당성조사비용은 타당성조사 총괄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다만,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인해 타당성조사를 철회한 경우, 이에 소요된 타당성조사비용은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타당성조사기간은 4개월로 하되, 행사규모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타당성조사기간의 개시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시점으로 함 심사결과 반영 및 사후평가 ㅇ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통보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후평가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 (1회 위반) 주의 통보 (2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지원 배제 (3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지원 배제 ㅇ 위원회는 사후평가결과를 심의하여 향후 심사시에 활용-국제행사가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다만, 행사기간에 인접하여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평가 시 이를 감안할 수 있음 * (1회 위반) 주의 통보 (2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지원 배제 (3회 위반)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지원 배제-위원회는 중요한 국제행사의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위원회는 사후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제행사에 대한 지침으로 주관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주관기관이 불이익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최협약 ㅇ (대상) 위원회가 승인한 국제행사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 ㅇ (시기) 위원회에서 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에 대한 승인 이후, 국제기구 등에서 유치를 결정하
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내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사업변경 승인 이후 ㅇ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제행사주관기관장 ㅇ 개최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국제행사 승인사항/ 유치확정 사항/ 사업 변경 승인사항 반영)-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항목별(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액 비율, 상한 등 명시-국제행사 종료 후 잔존시설물의 운영 유지 보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함-국제행사 개최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개최협약의 해지시 국고보조 중단, 국고보조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개최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시 불이익 부과에 관한 사항-협약내용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제행사가 협약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 5.관리절차     6.심사기준 필요성 기준 ㅇ 행사 목적의 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ㅇ 행사주관기관 개최지 등 선정의 적정성 ㅇ 당해 국제행사의 시의성 및 지역주민 여론 적정성 기준 ㅇ 유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ㅇ 당해 국제행사 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ㅇ 소요경비 책정의 적정성 ㅇ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행사수입금의 향후 활용도 포함) ㅇ 기존시설물 및 잔존시설물 활용도 7.시행 ㅇ 동 관리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8.부칙 ㅇ ‘09.4.15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시행-개정내용 : 국제행사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 (개정)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 외 개최 국제행사 ㅇ ’09.9.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6일까지로 함 ㅇ ’12.1.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발효 이전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존속기한 설정)「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함 ㅇ ’13.12.10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존속기한 설정)「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함 ㅇ ’15.10.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ㅇ ’16.11.24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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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4ozkkxkxq2yqjhmkauwnmzgtkbna/g88waakcrfrhgg/p9em4ors7ono62dl8t6r8g/yjiyup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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