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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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1 문서입니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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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2.
^3)
^4)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생산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립종자원예규 제112호, xxxx.xx.xx, 폐지제정]
국립종자원(종자산업지원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xxx-xxx조 및 제xxx-xxx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생산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적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법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영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3.규칙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4.종자라 함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말한다.
5.취급관리라 함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검사라 함은 법 제36조 및 통합고시 제xxx-xxx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 사업장 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시료수거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 사업장 보관 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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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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