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발령번호: 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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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발령번호 제212호 샘플 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발령번호 [제212호] 2016-04-28 일자로 발령한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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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2.
^3)
^4)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2호, xxxx.xx.xx,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하 농협중앙회 등이라 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2.기금사용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의2.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기금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4.농협인수자산이라 함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승계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5.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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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operational rule, 運營規程]   조회수 459
규정이 법률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규정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제정하기 위한 특정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공포절차가 필요치 않다. 규정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운영 규정은 회사나 부서, 단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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