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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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발령번호 [제221호] 2016-07-29 일자로 발령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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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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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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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1호, xxxx.xx.xx,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수출진흥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안전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전문생산
단지(이하 농산물단지라 한다)의 지정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농산물단지라 함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를 갖춘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을 말한다.

2.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군 자치구(이하 시 군이라 한다) 또는 연접한 시 군(연접한 시 도를 포함)의 일정지역을 말한다.

3.농산물단지의 면적이라 함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산물단지로 지정받은 농산물 재배 및 저온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이용되는 총면적을 말한다.

4.사업자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문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나 그 구성원을 말한다.

5.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서 농산물단지를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산하 기관 단체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제1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보조 융자를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업 농촌 및 식품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