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부](훈령발령번호: 제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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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부 훈령발령번호 제223호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발령번호 [제223호] 2016-08-09 일자로 발령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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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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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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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3호, xxxx.xx.xx,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총사업비”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이하 “보상비”라 한다),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과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다.
2.“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 발굴비, 임목 지정 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 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 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장비비, 관서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3.“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권리이전 비용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4.“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및 기타 관리비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