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발령번호: 제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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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훈령 발령번호 [제217호] 2017-01-24 일자로 발령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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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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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17호, xxxx.xx.xx,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 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② 관리규정(관리규정 제51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포함한다) 및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실시기업”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2.기술료사업”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3.평가위원회”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 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4.기술료 사업자”란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조사”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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