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발령번호: 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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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발령번호 제218호 양식 자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발령번호 [제218호] 2017-01-24 일자로 발령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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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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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18호, xxxx.xx.xx,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51조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 직원 2.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
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연구보안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2.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 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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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保安管理規程]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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