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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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양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6-88호] 2016-05-13 일자로 발령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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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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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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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xx-xxx-xxxx
{전문}
1.산업단지 개요 가.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산업단지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나.조성목적 ㅇ 수출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
전에 기여 다.추진경위 ㅇ ‘xxxx.xx.xx  한국경제인협회 내 수출산업 촉진위원회 설치 ㅇ ‘64.8.14  구로동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031호) ㅇ ‘64.9.10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인가(상일공인가 제33호) ㅇ ‘64.9.14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시행(법률 제1,656호) ㅇ ‘64.9.15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ㅇ ‘64.11.5  1단지 부지조성 착공 ㅇ ‘65.1.28  수출산업 공업단지 예정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20호) * 관련근거 :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조 제4항 ㅇ ‘65.3.12  1단지 기공식 ㅇ ‘65.4.15  수출산업 공업단지 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528호) ㅇ ‘67.10.28  제2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715호) ㅇ ‘70.1.5  제3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호) ㅇ ‘75.12.31  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 ㅇ ‘90.1.1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 ㅇ ‘91.1.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xxx-xxx호) ㅇ ‘97.1.9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ㅇ ‘97.4.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xxx-xxx호) ㅇ ‘97.7.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xxx-xxx호) ㅇ ‘98.7.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xxx-xxx호) ㅇ ‘98.12.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xxx-xxx호) ㅇ ‘00.4.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38호) ㅇ ‘02.7.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 ㅇ ‘03.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03.9.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ㅇ ‘04.11.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ㅇ ‘07.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08.6.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0호) ㅇ ‘09.8.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10.6.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 ㅇ ‘12.7.5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382호) ㅇ ‘13.8.2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8호) ㅇ ‘15.4.16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6호) ㅇ ‘15.7.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6호) ㅇ ‘15.12.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 ㅇ ‘16.5.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xxxx.xx.xx호) 라.분양현황    마.입주현황    바.입지여건(기반시설)     2.관리기본 방향 가.연구개발(r&d), 첨단정보 지식산업단지로 육성 나.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techno-park 조성 다.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라.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마.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3.관리기본계획 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구역 면적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3)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6)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7)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폐차장 및 매매장,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4)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 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 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나.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ㅇ 단, 공해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 나)「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마)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바) 보관 창고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312업종 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 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자)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발전업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2) 「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단기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보관 창고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8)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9)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0)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 재생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기 타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 업종 1)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 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입주현황    (2) 배치기준 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 나)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 임대 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 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마.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현황 가) 명 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나) 지정근거 :「산업집적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2009.12.23) 다) 범 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탈산업단지 2단지 일원 라) 지정사유 1)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2)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마) 주요 유치업종 1)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 2)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3) 전문디자인업(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 승인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바)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 1)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의 유치 2)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 문화 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유치 3) 집적지구내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의류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총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한 다음의 업종 *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47411), 한복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소매업(47413), 유아용의류소매업(47414), 내의소매업(47415),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47416),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소매업(4742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소매업(47631) 사) 기타사항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현황도 : 별첨 #3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에 따르며, 2009년12월23일부터 시행함.(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 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 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 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제2013-98호, 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6호, 2015.7.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2호, 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xxxx.xx.xx호, xxxx.xx.xx>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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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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