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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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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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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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45호, xxxx.xx.xx,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 평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 자원,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2.“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3.“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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