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해양수산부](훈령발령번호: 제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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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해양수산부 훈령발령번호 제353호 자료입니다.
해양수산부 훈령 발령번호 [제353호] 2016-12-21 일자로 발령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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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1.
^2.
^3)
^4)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해양수산부훈령 제353호, xxxx.xx.xx,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금총괄기관”이라 함은「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 관리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위탁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2.“기금위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3.“사업지원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4.“사업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5.“대출 취급기관”이라 함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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