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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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양식입니다.
환경부 고시 발령번호 [제2016-130호] 2016-07-08 일자로 발령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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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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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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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환경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xx-xxx-xxxx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공개내용, 공개절차 및 공개청구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사결과의 공개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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