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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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안전처 샘플입니다.
국민안전처 고시 발령번호 [제2015-105호] 2015-07-01 일자로 발령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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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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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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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민안전처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제정]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
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직종변경이란 소방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에서 소방공사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소방관련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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