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행동분석 규정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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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분석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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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분석 규정
행동분석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대검찰청예규 제797호, xxxx.xx.xx, 일부개정]
대검찰청(과학수사1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xx.xx.>
제2조(행동분석 의의) 행동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은 사람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정서변화 및 인지부하에 의한 비언어적 행동, 언어 음성적 반응을 분석하여 분석대상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기법과 분석대상자의 심리상태, 성격변인,
재비행가능성 예측, 범행동기 등 임상적 심리평가를 통한 범인상 분석기법을 말한다.
<개정 xxxx.xx.xx.>
제3조(분석의 기본원칙)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분석은 분석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xxxx.xx.xx.>
2.분석은 정확성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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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ule, 規程]   조회수 409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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