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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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기업청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청 고시 발령번호 [제2015-4호] 2015-01-22 일자로 발령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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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운영세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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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운영세칙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운영세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중소기업청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제정]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원”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조정비용”이란 조정 수수료, 조정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3.중재비용”이란 중재 수수료, 중재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분쟁의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사건”이란 분쟁에 대한 조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을 말한다.
5.조정부”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분쟁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말한다.
6.중재부”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 분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중재위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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