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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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특허청 자료입니다.
특허청 훈령 발령번호 [제795호] 2014-12-30 일자로 발령한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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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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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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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특허청훈령 제795호, xxxx.xx.xx, 제정]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 등록 국제출원 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특실심사관 및 방식심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 특실심사국에 근무하는 특실심사관, 특허청 특실심사국 외에서 전보되어 특실심사국으로 발령받은 특실심사관 및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 근무하는 방식심
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실심사국”이라 함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을 말한다.
2.특실심사과”라 함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표준특허반도체
팀,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을 말한다.
3.특실심사관”이란 특실심사과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를 말한다.
4.단위기술”이라 함은 국제특허분류(ipc) 서브클래스 기술을 기능적인 기본단위로 그룹화하거나, 서브클래스 내의 이질적인 기술을 분리한 기술군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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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s, 管理規程]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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