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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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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분쟁조정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금융감독원세칙 제호, xxxx.xx.xx, 일부개정]
금융감독원(분쟁조정실), xx-xxx-xxxx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 제5절,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2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금융관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38조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5.“금융분쟁”이라 함은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관련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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