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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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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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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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금융감독원세칙 제호, xxxx.xx.xx,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xxxx.xx.xx.>
②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7.3>
제2장 인가 및 신고
제3조(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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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施行細則]    조회수 25
시행세칙이란 법률의 시행세칙 또는 그 위임에 의거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어떠한 법 시행령이라 한다. 또 그 시행세칙이나 위임에 의거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하급 명령은 어떠한 법 시행규칙이라 부르지만 반드시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명시한 것이 바로 시행세칙이다. 시행세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기재하도록 한다. 시행세칙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관한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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