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소장) 준비서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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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준비서면 행 자료입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입니다. (행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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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 호
준 비 서 면
원 고 : △ △ △
피 고 : 송 파 세 무 서 장
서울고등법원 특별 부귀중
준 비 서 면
원 고 : △ △ △
피 고 : 송 파 세 무 서 장
위 당사자간 귀원 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가 이건 오피스텔을 분양대행자인 소외 로부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년6개월 동안 여러 회차에 걸친 중도금과 입주잔금을 불입한후 정식으로 해당 호실의 사용열쇠를 교부받아 사용중에 있었는데, 피고가 건축주인 소외 가 세금을 체납하였다
는 이유하에 원고가 이미 선의로 사용중에 있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자금을 준비하는 동안 국세 압류를 행하고 급기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과세권의 행사를 남용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 재산을 침탈하려는 불법 행위로서 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20..소외 와 올림피아오피스텔 3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 ,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는 이
건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선지급 할때는 년19%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같은해..1차 중도금 , , 원과 2차중도금 , , 원, 같은해.3차중도금 , , 원, 20...잔금 , ,
원, 20...정산금 , 원 합계 금 , , 원(갑제11호증)을 각 불입하고 소외 는 원고가 불입한 각 회차별 부가가치세를 관계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고가 납세자로된 세금계산서(갑제 xxxx.xx.xx,3,4,5,6호증)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고 이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전자계산기에 각 입력되어 후일 원고에 관계되는 세금납부 자료로 보관 중에 있어, 이건 부동산이 원고가 선의 취득자라는 사실을 압류 2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가 2년 전에 이건 건물을 건축 중에 해외로 도피 출국하였으면 소외 명의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하여 체납세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20...입주잔금을 불입하고 20...부군의 주민등록(갑제13호증)까지 이전하여 선의로 사용중에 있는 이건 부동산이 소외 명의로 계속 보존등기 되어 있자 소외 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20...압류를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케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권과 임대차의 권리 유무는 물론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한체 구태의연한 식으로 책상에서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하여 압류 등을 행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 불법 행위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 50조(제3자소유권의 주장)를 두고 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사실 판단을 유보
한체 원고의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외 의 출국이후 원고를 비롯한 많은 분양자들이 그 동안 불입
한 분양금에 대하여 안전한 보장책과 앞으로 불입해야 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책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 불입을 유보하겠다고 하자, 분양자인 (주) 주택은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사업시공사인 소
외 산업(주)에 원천불입토록 하겠다고 하고 위 대림산업 역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으니 중도금을 제때에 불입토록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원고가 미불입 중도금과 잔금 등을 미리 불입하고 선의로 입주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함을 기화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서 원고가 분양사인 (주) 주택에 이를 해지해주도록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자, 위 사가 미분양오피스텔과 오피스빌딩을 값싸게라도 분양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겠으니 걱정말도록 당부하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가 최근에 원고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공매까지 집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부득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매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지토록 청구한 것이 본건입니다.
2.원고 주장의 정당성
1).원고가 소외 의 재산을 고의로 은폐하기위하여 원고가 선의 소유를 빙자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알고 있듯 이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함으로서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
2).원고가 분양대금을 불입하고 해당 호실에 대한 사용키를 교부받아 원
고의 부군 주민둥록까지 이전하여 선의로 사용중에 있었던 사실
3).원고가 피고의 압류후에도 원고 명의로 취득세(갑제xxx-xxx 호증)와 등록세 (갑제xxx-xxx호증)를 납부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매년 재산세 (갑제 1xxx-xxx, 2, 3,4,5,6호증)를 납부해온 사실

3.피고의 불법성
1).피고는 소외 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2년여 기간동안 이건 부동산의 소유를 위하여 분양금을 불입하고 있었던 사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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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preparatory documents, 準備書面]   조회수 585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당사자는 지방법원이나 그 상급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목적은 변론 시 내용을 구성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간결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준비서면은 단독부사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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