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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상)

상품번호
YF-BIZ-4282
분량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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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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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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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상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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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 호
답 변 서
원고(상 고 인) :
피고(피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 원 20 다 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피상고인)는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재심사건의 쟁점 사항
피상고인(피고 : 이하 피고라 한다)이 상고인(원고 : 이하 원고라 한다)을 상대로 재심소송 을 제기한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위임이 철회된 상태에서 철회 사실을 숨긴 체 이 건 건 물을 건축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
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쌍방대리를 통한 인락 조서를 작성한 행위가 적법하였는지와 피고의 위임철회 통보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이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피고의 위임철회 통보사실을 거두절미한 체 원고의 모든 행위가 피 고의 위임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일응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피고에 의하여 위임이 철회된 사실이 존재한
이상 철회 이 후 원고가 행한 모든 행위는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상고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 입니다.
2.위임철회통보의 존재 유무
가.통보사실 유무
피고로부터 위임 철회 통보서를 전달해주도록 부탁받은 소외 와 같은 이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와 이들이 지방 법원 지원 형사 2단독의 재판 중 증언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임 통보서를 확실히 전달
하였 다고 증언함으로서 위임을 철회한 사실은 이미 객관적인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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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written answer of petition, 訴狀 答辯書] 조회수 434

소장 답변서란 피고가 항소 등을 제기했을 경우,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소장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및 원고와 피고명을 기재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소장 답변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해당 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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