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소송업무 처리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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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자료로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소송의 제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송업무 처리규칙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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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제 4 조【 소송의 제기등】제 5 조【 강제집행 보전조치 】제 6 조【 소송집행중의 조치 】제 7 조【 질의 절차 】제 8 조【 협조의무 】제 9 조【 소송진행사항 보고 】제10조【 소송진행기록부 】제11조【 판결에 따른 조치 】제12조【 소송종결 보고등 】제13조【 강제집행 】제14조【 입금처리의 순서 】제15조【 집행불능등 】제16조【 결손처분 】제17조【 법률고문 】제18조【 소송대리인 】제19조【 준수사항 】제20조【 위임계약 】제21조【 위임보수 】제22조【 속심(續審)보수 】제23조【 보수의 협의결정 】제24조【 승소사례금 】제25조【 소가의 기준 】제26조【 소송비용 】제28조【 해석의 협의결정 】제29조【 보조자 】제30조【 보조자의 직무 】제31조【 보조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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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행정소송, 비송사
건 및 임직원이 공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직원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
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 즉,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주관부서 이외의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부서
및 지사(지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사의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공사내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소송의 제기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공사가 피
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사건경위 및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련자료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
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강제집행 보전조치】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집행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집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주관부서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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