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지적재산권 관리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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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자료로 목적/용어의 정의/적용범위/발명의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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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제 2 조 【 용어의 정의 】제 3 조 【 적용범위 】제 4 조 【 발명의 신고 】제 6 조 【 권리의 승계 】제 7 조 【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 8 조 【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 9 조 【 특허권의 승계 】제10조【 특허출원 비용 】제11조【 발명자의 의무 】제12조【 사전협의 】제13조【 계약의뢰 】제14조【 계약체결 】제15조【 수십액 계약조건 】제16조【 실시료 인하 】제17조【 특 례 】제18조【 계약의 해지 】제19조【 기술보증 및 배상 】제20조【 수입금의 재원별 관리 】제21조【 사용기준】제22조【 사용절차 】제23조【 기술이전 대상기술 】제24조【 기술이전의 주관부서 】제25조【 이전대상 기술자료 】제26조【 기술개발자의 역할 】제27조【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검토 】제28조【 기술이전 대상업체 기술검토 】제29조【 공동소유 보유기술의 처리 】제30조【 실시권 허여】제31조【 기술료 산정방식】제32조【 기술료의 수수 】제33조【 계약기간 】제35조【 기술지도 및 기술지도비 】제36조【 기술이전보상금 지급 】제37조【 비발명자의 기술이전 참여 】제38조【 지분율 산정 】제39조【 연구성과금 】제40조【 연구성과금 수급권자 】제41조【 지급재원 】제42조【 지급시기 】제43조【 지급액 산출기준 】제44조【 기타의 산업재산권 】제45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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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수직원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교직원 등이라 한
다)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사업범위
에 속하며 당해 발명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연구팀 혹은 연구자라 함은 당해 연구 및 연구관리에 참여하여 최종보고서 상에 명기된 자를
말한다.
3.연구성과금(incentive)이라 함은 연구성과를 상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하였을 경우,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말한다.
4.특허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5.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6.허여라 함은 특허권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허가함을 말한다.
7.통상실시권이라 함은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통
상실시권을 2인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도 있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허권의 허여
형태를 말한다.
8.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권리를 독점하는 실시권으로서 전용실시권자는 그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타
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특허권의 허여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직무발명
제4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연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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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s, 管理規程]   조회수 350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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