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받지 않고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정신이라는 신념으로 법제처에서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한 법령,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집중 정비하는 한편, 친서민·중도실용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폐한 사례집 입니다.
![[2016년]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33/32221/32220594.jpg "[2016년] 국민행복 법령정비 사례집")
![[2024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https://yimgf-thinkzon.yesform.com/docimgs/public/1/66/65091/65090308.jpg "[2024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