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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요약본 2011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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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1637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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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산업(중소기업ㆍ특허), 환경ㆍ국토, 보건복지ㆍ여성, 고용노동, 법무ㆍ행정안전, 보훈ㆍ국방ㆍ병무, 교육ㆍ문화, 농식품ㆍ산림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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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세재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5. 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2장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1.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확대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업체 진입요건 강화

    3장 산업(중소기업ㆍ특허)
    1.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시행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
    3.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확대

    4장 환경ㆍ국토
    1.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출시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
    4.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5.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6.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7.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8.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9.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1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11.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12.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
    13.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14.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15.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5장 보건복지ㆍ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ㆍ조정
    4.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 개편
    7. 보육료ㆍ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8.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6장 고용노동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7장 법무ㆍ행정안전
    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2.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8장 보훈ㆍ국방ㆍ병무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2. 입영 후 자녀출산 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3. 육군 베레모 착용
    4.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 검사 제도 도입
    5.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6.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7.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9장 교육ㆍ문화
    1.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ㆍ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4.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하향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6.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10장 농식품ㆍ산림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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