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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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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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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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산업(중소기업ㆍ특허), 환경ㆍ국토, 보건복지ㆍ여성, 고용노동, 법무ㆍ행정안전, 보훈ㆍ국방ㆍ병무, 교육ㆍ문화, 농식품ㆍ산림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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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주5일제, 40시간제 반영) 공연기획ㆍ제작을 위한 계약서 작성 매뉴얼 궁금한 세금 이야기(학생 교육용 세금 교과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종합) 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주5일제) 서비스업종ㆍ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교육
주40시간 근무제 강좌 교육교재(주5일제) 자동차 서비스센터 동업계약서(상호간의 지분율 배분을 하는 경우) 이벤트계약서(공통서식)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표준취업 규칙(단시간근로자용) [2014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국토해양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 안내 정부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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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세재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5. 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2장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1.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확대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업체 진입요건 강화

3장 산업(중소기업ㆍ특허)
1.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시행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
3.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확대

4장 환경ㆍ국토
1.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출시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제도 시행
4.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5.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6.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7.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8.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9.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1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11.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12.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
13.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14.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15.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5장 보건복지ㆍ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ㆍ조정
4.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6.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확대 개편
7. 보육료ㆍ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8.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6장 고용노동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7장 법무ㆍ행정안전
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2.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3.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8장 보훈ㆍ국방ㆍ병무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2. 입영 후 자녀출산 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3. 육군 베레모 착용
4.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 검사 제도 도입
5.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6.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7.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9장 교육ㆍ문화
1.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ㆍ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4.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하향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6.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10장 농식품ㆍ산림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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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xxxx.xx.xx.
기 획 재 정 부
Ⅰ.
세 제
1.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p.3
‘xxxx.xx.xx일 이후 양도ㆍ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2.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p.5
‘11.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ㅇ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100% 감면

* 국회 재정위 의결(‘xxxx.xx.xx)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3.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p.7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
납부하였으나, ’xxxx.xx.xx일부터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ㆍ납부가 가능
*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 가능함
4.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p.8
’xxxx.xx.xx일부터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 세율(1인 1회) : 본 경주장과 동일(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5.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p.11
’xxxx.xx.xx일부터 발효되는 한ㆍ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건당 6,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Ⅱ.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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