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정거래백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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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상품번호
YF-COR-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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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에 발간한 공정거래백서 입니다.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시장경쟁의 촉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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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10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1. 2010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
2.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3. 위원회 운영 및 사건처리 실적
4.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5.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운영
6.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예산운영

2장 시장경쟁의 촉진
1. 진입규제 개선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감시, 시정
3. 기업결합 제도의 운용
4.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제한
6.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7.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노력
8. 경제분석 강화
9.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3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1. 개관
2.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인프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3.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운용을 통한 동반부실위험 감소
4.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운용
5.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강화
6.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유? 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4장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1. 소비자정책의 개관
2.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3.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 현황
4. 소비자안전의 확보
5.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6. 특수판매?할부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7.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8.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9. 지역소비자시책의 강화
10.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5장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1.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
2.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3.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6장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1. 양자협력 강화 및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2.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 동향 및 대응
3.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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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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