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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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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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쉽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한 작성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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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3. 개인정보란?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2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금지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의 동의조치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5. 동의 획득 절차
6.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3장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1. 개인정보의 파기
2. 이용자 권리 보장
3.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4.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5.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4장 행정 규제 기준
1. 과징금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3. 정리

5장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6장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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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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