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한국 저작권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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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상품번호
YF-COR-2056
분량
5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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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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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속화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와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 유통과 이용에 있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환경 변화는 새로운 저작권 시장의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바일 매체를 통한 시공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첨단매체의 지속적인 등장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작권 제도 연구자 및 저작권 산업 종사자 등에 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 저작권 판례집[13]'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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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이드(지식재산권&창업법규)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 행정업무운영 편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법무사 보수표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2013)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음식점(창업ㆍ운영ㆍ경영) 안내서 쉽게 익히는 학교 저작권(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사례집)
출판과 저작권(저작권 아카데미 표준교재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저작권도입(최초·변경)계약심사 요청서 양식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양식 저작권 Bag(저작권의 모든것) SW개발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셀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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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1. 해운대 등대 사건

2장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여부
1. 엔탈 사건

3장 위성방송 수신카드의 무단제조와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4장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5장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6장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7장 컴퓨터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인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8장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헬로키티?겨울연가 사건

9장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0장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11장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12장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오니온맵 사건

13장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

14장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15장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16장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

17장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사건

18장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19장 매장 전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타벅스 사건
20장 복제?전송 중단 요구자의 주의의무 범위 -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 동영상 사건

21장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22장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고주파수술기’ 사건

23장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24장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인 조치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 소리바다 및 인터넷 빛고을 헌법소원 사건

25장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26장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 사건

27장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 티맥스 사건

28장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여부

29장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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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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