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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ㆍ재단법인 업무편람

상품번호
YF-COR-2063
분량
165 page
조회
5,312 건
파일 포맷
한글과 컴퓨터 (hwp)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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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매뉴얼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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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업무편람 #사단법인 #사단법 #비영리 #편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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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사항
1. 사단, 재단법인 의의
2.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3. 사단,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설립허가
2. 법인의 기관

3장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2. 기본재산처분 등
3. 업무보고 등

4장 법인의 소멸
1. 해산
2. 허가취소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 청산

5장 설립허가 관련 서식 및 작성예시
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작성예시

6장 정관준칙 및 정관예시
1. 정관준칙
2. 정관예시

7장 법인 관련 자료(판례, 법령)
1. 법인 관련 판례 등
2. 법인 관련 법령

1.사단재단법인 의의 2
가.비영리법인 2
나.유사개념과 구별 3
다.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4
2.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5
가.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5
나.허가주의를 채택 5
3.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6
가.법인관리업무 6
나.업무소관 6
1.법인의 설립허가8
가.법인설립허가 신청 8
나.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1
다.법인의 설립허가 14
라.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5
2.법인의 기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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