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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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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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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쉽지 않으시다구요? 계속거래와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곳을 방문하세요.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의 방법과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알려드립니다. 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계약해지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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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안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내문)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연수)	금융분야 취업가이드	(의뢰문) 시설견학 의뢰 글
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방문판매법)	이전 안내문(영업소 임시 이전 안내)	거래사실 확인서(1)
민원상담 기록부	자기소개서(마케터) - 신입, 남녀, 대졸	연기 신청서(스포츠센터_프로그램 연기)
학교폭력 근절 핵심매뉴얼(교사용)	해외여행자	렌터카 차량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서

목차

웹문서수집 및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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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계속거래와 소비자보호
1. 개요
1) 계속거래란?
2) 계속거래 관련 법령

2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1) 계약 관련 규제
2) 그 밖의 규제

3장 소비자권리의 보호
1. 소비자의 계약해지

1) 계약해지권의 행사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4장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1. 개요
1) 구제 방법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당사자 간의 해결
1) 당사자 간의 해결
3.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2)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3)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4)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5)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4. 법원을 통한 해결
1) 소액사건심판
2) 지급명령(독촉절차)
3) 민사조정
4) 민사소송
5) 소비자단체소송
6)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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