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속거래(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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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상품번호
YF-COR-2168
분량
56page
조회
1,449 건
이용등급
무료 (로그인 후 무료이용)
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쉽지 않으시다구요? 계속거래와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곳을 방문하세요.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의 방법과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알려드립니다. 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계약해지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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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계속거래와 소비자보호
1. 개요
1) 계속거래란?
2) 계속거래 관련 법령

2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1) 계약 관련 규제
2) 그 밖의 규제

3장 소비자권리의 보호
1. 소비자의 계약해지
1) 계약해지권의 행사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4장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1. 개요
1) 구제 방법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당사자 간의 해결
1) 당사자 간의 해결
3.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2)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3)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4)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5)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4. 법원을 통한 해결
1) 소액사건심판
2) 지급명령(독촉절차)
3) 민사조정
4) 민사소송
5) 소비자단체소송
6)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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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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