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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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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2184 한미 FTA(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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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체결과정에 대한 정보와 한미 FTA의 상품무역분야에 대한 협정 내용 및 이를 반영한 국내법에 대해 서술하여 미국과의 무역 추진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신청절차 등 무역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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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개관
    1. 한미 FTA 체결
    2. 한미 FTA 법제 개관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절차
    2. 원산지 결정기준
    3.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3. 수입통관
    1. 수입통관절차
    2. 사전심사제도
    3. 특혜관세의 적용
    4. 원산지 검증

    4.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
    1. 농업
    2. 섬유 및 의류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4. 기술표준
    5. 자동차

    5. 무역구제
    1. 무역구제의 개요
    2. 반덤핑 관세
    3. 상계관세
    4.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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