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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2194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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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았다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행정쟁송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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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행정구제
    1. 행정구제의 개관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2)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쟁송의 개관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장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개요
    1)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기관
    4) 고지제도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당사자
    3) 행정심판 청구기간
    3.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개시
    2)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 심리의 방식
    4) 심리의 종료

    3장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개요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1) 행정소송의 대상
    2)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 제소기간
    3. 행정소송의 심리
    1) 소의 제기
    2) 집행정지의 신청
    3) 심리의 방식
    4) 소송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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