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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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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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하며,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작사자, 작곡자는 저작권이 있다는데,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기획사)는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가수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의 자세한 내용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 가수, 기획사, 음반제작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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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저작인접권 양도처분 제한 및 질권 설정 등 등록신청서 제조물책임(PL)관련 표시결함 예방대책(2)
창업가이드(지식재산권&창업법규)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SW개발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셀프 가이드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자목록표 가요 관련 저작권 주요국가의 방송 관련 광고시장 통계 현황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판촉용 제품할당 관련 허가요청문(Authorization Letter, 반기보고서(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신청서(음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제76조관련) 제사(봉투/지방/축문)관련 모음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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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1.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2.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법제 개관

2장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1. 저작인접권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4.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3장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1. 실연자(實演者)
2. 실연자의 인격권
3.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4. 실연자에 대한 보상
5.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장 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3. 방송사업자의 권리

5장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1. 저작인접권의 제한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장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허락
1.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 등
2. 실연ㆍ음반ㆍ방송 이용의 법정(法定) 허락

7장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와 기증
1.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2. 저작인접권의 기증
8장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
1. 저작인접권의 등록
2. 권리자 등의 인증

9장 불법복제물 등의 유통 규제
1.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3.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등

10장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과 알선
1.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2. 저작인접권분쟁의 알선

11장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1.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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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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