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지급명령의 의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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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의 의의 및 절차를 설명해 놓은 문서입니다.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확정, 이의신청,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 및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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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의

2장 지급명령의 신청

3장 지급명령의 확정

4장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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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
지급명령의 의의 및 절차
의의
채무자가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대금채권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지급명령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민사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이고, 인지액 등 필요한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 원인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될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① 소송과 마찬가지로 관할법원(민사소송과 동일)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금액과 청구이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우편번호연락처 등) 및 대리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기재방법은 소장과 동일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청구이유의 작성방법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의 기재방법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다음 표와 같이 민사소송의 인지액의 1/10이고, 송달료는 4회분 (당사자 수 × 3,020원 × 4회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천만 원 미만
청구금액 × 5/1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4.5/10, 5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4/10, 5,500원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3.5/10, xxxx.xx.xx원
지급명령의 확정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가 없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각하사유가 없는 한 지급명령을 내려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보정을 하거나 소제기 신청(민사소송의 제기)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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