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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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민간인으로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준채용계약서(예시), 채용 서약서, 근무성적평가서,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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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2장 채용
1. 시용기준
2. 자격조건
3. 결격사유 등
4. 채용절차
5. 채용기간
6. 채용계약 체결
7. 계약해지 등
8. 근무상한연령

3장 복무관리
1. 복무관리자
2. 의무
3. 직장이탈 금지
4. 영리업무의 금지
5. 근무시간
6. 근무상황
7. 출장
8. 휴일 및 휴가
9. 휴직 및 복직
10.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11. 증명서 등의 발급
12. 근무성적평가
13. 교육훈련

4장 보수
1. 보수
2.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3. 퇴직금등 후생복지

5장 포상 및 징계
1. 포상
2. 징계
3. 경고?주의조치
4. 손해배상

6장 보칙
1. 총괄부서의 지정?운영등
2. 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3. 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
4. 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재검토기한

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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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채용권자”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써 실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보수”라 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사용기준) ①무기계약근로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가.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나.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다.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가.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나.교수임용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 직종의 고유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다.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라.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마.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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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management regulations, 管理規程]   조회수 349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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