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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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特許] 조회수 25 | |
| 특허란 발명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한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특허라 한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신규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등록, 공증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행정법상의 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로 설정하는 행정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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