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분쟁조성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ㆍ발간한 것으로, 각 사례마다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정도 등 피해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정보 주체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