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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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결제능력 평가기준, 이용한도 책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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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장 신용카드 발급기준

3장 결제능력 평가기준

4장 이용한도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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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xxxx.xx.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처분소득”이라 함은 신용카드 회원 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개인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조회회사에서 개인고객에 대해 신용도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말한다.
3.“이용가능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4.“이용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5.“카드론”이라 함은 현금서비스 외에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수료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신규 발급”이라 함은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의 발급신청을 받아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갱신교체대체재발급 및 가족카드의 추가발급 등을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 및 개인 신용카드 신청고객 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적용된다.
제2장 신용카드 발급기준
제4조(신용카드 발급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다만,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등급을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사용
가능).다만,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가.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중 3매 이상의 신용카드(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여러 매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에 대하여 통합 한도를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이를 1매로 본다)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나.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다.그 밖에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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