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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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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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개정 규정에 대한 검토,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안,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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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2장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개정 규정에 대한 검토
1. 논의의 방향
2.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 제한(제10조 제1항 단서)
3.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5. 직무발명 관련 분쟁(제18조 제1항 내지 제6항)
6. 과태료(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3장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안
1.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자문위원의 파견
4. 과태료의 부과기준

4장 결론
1.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직무발명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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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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