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종합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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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경영/기획

상품번호
YF-COR-2882
분량
343page
조회
6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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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운영 현황과 문제점, 국내 주요 분쟁조정기구 운영현황 및 평가, 국외 분쟁조정기구 현황 및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기능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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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태극기 안내책자(Korean National Flag)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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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
1. 들어가면서
2.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
3.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황
4.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현황
5.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특수성과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

2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2.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
3.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법적 쟁점
4.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정사례 분석

3장 국내 주요 분쟁조정기구 운영현황 및 평가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자율분쟁조정위원회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6. 한국저작권위원회

4장 국외 분쟁조정기구 현황 및 평가
1. 미국의 ADR제도
2. 유럽연합(EU)의 ADR제도
3. 영국의 ADR제도
4. 독일의 ADR제도
5. 프랑스의 ADR제도
6. 일본의 ADR제도
7. 캐나다의 ADR제도
8. 분쟁조정기구(ADR)의 성과지표 분석

5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기능 강화 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규정과의 적용기준
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손해배상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4.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 및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방안
5. 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6.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관련 규정 정비방안

6장 결론

7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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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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