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디자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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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서비스 > 업무자료실 > 생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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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기준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 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자료입니다. * 출처 : 특허청(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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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2. 심사 절차
3.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4. 대리인
5. 기간
6. 서류의 제출 및 송달
7. 서류의 반려
8. 절차의 보완 및 보정
9. 절차의 중단 및 정지

2장 디자인등록출원
1.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장
3장 출원의 보정 및 분할
1. 출원의 보정
2. 출원의 분할

4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1. 성립요건
2. 공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5. 확대된 선출원
6. 용이창작
7. 선출원
8. 관련디자인
9.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장 디자인의 유사여장 판단
1. 물품의 유사여장 판단
2. 디자인의 유사여장 판단

6장 기타 심사사항
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 출원공개
3. 정보제공
4. 우선심사
5. 재심사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7.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8. 화상디자인의 심사

7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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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18,000원9,000원(50%↓)
•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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